오피스텔 실외기실 면적제외 법령 한 방에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

오피스텔 실외기실 면적제외 법령 한 방에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

 

목차

1. 오피스텔 실외기실 면적 논란의 배경
2. 기존 바닥면적 산정 방식의 문제점
3. 2020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핵심 내용
4. 실외기실 면적 제외를 위한 필수 조건
5. 실외기실 면적 제외 시 수분양자가 얻는 이득
6. 요약 및 주의사항

오피스텔 실외기실 면적 논란의 배경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 과거에는 오피스텔 내부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면적이 바닥면적에 포함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동일한 전용면적의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실제 가용 공간이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할 경우 추락 사고나 도시 미관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기존 바닥면적 산정 방식의 문제점

• 실외기실이 전용면적에 산입되면서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실이나 방의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 건설사 입장에서는 실외기실 공간만큼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 내부에 설치된 실외기실은 열기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화재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실거주자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2020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핵심 내용

•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부터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오피스텔 내부에 설치된 실외기실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이는 아파트(공동주택)의 발코니와 유사한 혜택을 오피스텔에도 부여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 개정안 적용 이후 설계되는 오피스텔은 실외기실만큼의 공간을 실사용 면적으로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실외기실 면적 제외를 위한 필수 조건

• 실외기 설치를 위한 전용 공간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실외기실의 벽체 중 최소 한 면은 외기에 직접 접해야 합니다.
• 환기창(루버)이 설치되어 열기 배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 실외기실의 바닥면적은 1.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공간은 실외기 교체 및 유지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통로만 확보해야 합니다.

실외기실 면적 제외 시 수분양자가 얻는 이득

• 실사용 면적 증가
• 기존에는 실외기실이 차지하던 약 1평 내외의 공간을 거실이나 침실로 더 넓게 쓸 수 있습니다.
• 소형 오피스텔일수록 1평의 차이는 체감 효율성에서 매우 큽니다.

• 분양가 체감 하락 효과
• 동일한 전용면적이라도 실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므로 평당 분양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쾌적한 주거 환경
• 실외기가 법적 기준에 맞춰 내부에 안전하게 배치되므로 소음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 외부 미관이 깔끔해지고 실외기 낙하 사고 걱정이 사라집니다.

요약 및 주의사항

• 모든 오피스텔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인허가 시점과 설계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2020년 법령 개정 이후 사업 승인을 받은 단지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실외기실을 불법으로 확장하거나 창고로 개조하여 사용할 경우 건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평면도를 확인하여 실외기실 위치와 해당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현장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이나 분양 사무실의 상세 설계 도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